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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65만원?[서울대 대학신문]

 

신생아 불법매매 사건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가족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일어났다. 가족법에 따르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나 친족을 포함한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현행 법에서는 불법거래나 매매를 통해 아이를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 부모가 될 수 있다. 현재 아이를 가정에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정출산으로 속이고 2인의 증인만 확보하면 누구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에서는 신고가 미뤄져 오랫동안 방치된 아이의 경우에도 확인절차 없이 과태료만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처럼 출생신고제 및 입양제도는 수십 년째 허점이 지적됐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아동불법거래·입양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입양특례법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신고를 해야 입양이 성립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양단체와 보호기관에서는 입양아를 출생신고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입양아를 출생신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입양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입양부모들은 입양신고를 하면 입양아라는 기록이 남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입양기관은 입양제도를 잘 모르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입양아 출생신고를 장려해 입양부모 80% 이상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적인 출생신고가 발생해도 입양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입양특례법은 입양부모가 입양아를 출생신고 하는 것이 위법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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